사기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특경법 사기 피의자가 됐습니다..

2018년에 친한 친구가 부동산 투자 얘기 꺼내면서 수익금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월 천 벌고 있고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고까지 했습니다. 주식으로 4천 날리고 모은 돈도 없던 저한테 월 230 수입은 너무 솔깃했죠. 전세금 빼고 대출까지 받아서 1억 보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입금이 끊겼어요. 연락하니까 자기도 후배한테 사기 당했다고.. 그땐 그 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랑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돈 되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친구가 자기 언니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상가 대신 받아가고 빌려준 돈 정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자 부담된다니까 상가에 부동산 분점 들어와서 월세로 이자 내주고 상가 팔리게도 도와준다고 해서..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에 상가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매수했죠.

근데 상가는 안 팔렸고 카드값이랑 대출에 월세까지 겹쳐서 생활이 위협받았습니다. 하소연하니까 이번엔 명의 빌려주면 매매 과정 수수료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의신탁 상가가 3개까지 늘었는데 계약서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로 인적 서류만 준비해서 은행 동행만 했습니다.

처음 산 상가는 끝내 안 팔리고 경기도 광주 빌라랑 교환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지방 빌라는 싫다고 했더니 입점한 부동산 빼버리고 알아서 관리하라며 으름장 놓더군요. 결국 그 상가는 교환확인증이란 종이 한 장에 1500만원 받고 명의까지 뺏겼습니다.

2020년엔 상가 3개 호실 추가 명의신탁이 진행됐고 대출이 20억 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했지만 이미 발목 잡혀 있어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천 받았고요.

경기도 광주 단독주택 명의 얘기도 나왔는데 임대아파트 조건 때문에 거절했죠. 근데 나중에 부적격 사유로 확인해보니 제가 거절한 그 주택 매매 계약이 무단 등기돼 있었고, 권유하기 몇 달 전에 이미 토지가 제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제 인감이 무단으로 쓰인 거였어요.

은행에 저인 척 전화해서 문자 알림 번호 바꾼 일, 개인사업자 서류에 제 인감 굴린 일 생각나면서 그제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명의로 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관계 파탄 나자 그때까지 지급하던 대출 이자랑 관리비가 바로 끊기고 전부 제가 떠안았습니다.

2020년 말에 변호사 선임하고 공인중개사랑 부동산 이사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어요. 금감원에도 신고했는데 은행 답변은 이상 없는 대출이라고만.. 고소 건은 담당자 바뀌고 관할 이동되고 1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불기소, 이의신청으로 보강수사 떨어졌는데도 3년 만에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그 뒤엔 명의신탁 부분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냈고요.

그동안 30억 넘는 채권에 세금 독촉 소송만 8~9건, 월급 압류까지 우울증 약 먹으며 버텼습니다. 작년 10월에야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명의신탁 상가는 공실에 경매 2건 외 나머지는 관재인도 환가포기해서 지금도 제 이름으로 관리비랑 세금 나옵니다. 헐값에 처분하고 싶어도 신탁회사 계약이라 권한도 없어요. 부가세 환급금 양도 서류 떼준 것 때문에 1억 넘는 가산세도 남아 있고요.

파산 끝나고 겨우 살 만해지니까 올해 초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부동산 이사 놈이 또 사고 쳐서 조사 중인데 참고인 진술 해달라고요. 3년 동안 제 사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로 끝낸 경찰 돕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그러고 몇 달 뒤 여름에 강동경찰서라면서 연락 왔는데, 마지막 명의신탁 상가 3개 명의자가 저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일어났으니 이젠 피의자라고 나오라는 겁니다. 올해 초 연락 때 제가 고소한 사건 있다고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설명까지 했는데 기가 막혔죠. 그래도 약자 입장이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자니 마지막 상가가 금액 부풀린 계약서로 실제 가치보다 대출 더 받은 게 사기 문제가 된대요. 근데 전 분양계약서 작성한 적도, 과정에 관여한 적도, 가격 다른 것도 몰랐습니다. 명의신탁 시작할 때부터 인감은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져 있었고 제가 한 건 서류 준비랑 은행 동행뿐이었어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경찰은 부동산 이사랑 같이 주도한 그 중개사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의 제공한 거랑 실제 분양가 부풀려 대출받는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고소장이랑 증거 제출했는데 피해 회복은커녕 파산했고, 이제는 제가 특경법 사기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던 일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거나 명의상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 당한 사람이 돈 회수하려다 잘못된 선택 했다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건지, 이제 누군가 제대로 들여다봐 줬으면 합니다.